업무사례 / Case 17
형사수사·집행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3. 29.
01
사건 개요
Overview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치료·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화장품 장사를 하다가 친구의 유혹에 수억원 상당의 무자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고 공범인 친구이 구속되자 서울 근교 모텔에 피신해 있던 중 심리적인 괴로움을 잊고자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2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5차례 투약을 하고 일부 필로폰을 보관하던 중 모텔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상습적인 마약투약사범이 아니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맞닥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마약투약을 한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 선임의뢰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10년 전에 필로폰투약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검찰에 본건 무자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한 후 먼저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을 접견하고 변론 방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후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 2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다른 검찰청에 기소중지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재기신청하는 한편 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화장품가게가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고 받아야할 외상대금이 많지만 의뢰인의 구속으로 전혀 수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주거지에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 예민한 사춘기의 자녀들 사정, 형제, 친척들이 의뢰인의 재기를 위해 전문적인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갖고 있는 점 등을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도 마약 관련 범행의 자백과 수사협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이송과 자백으로 순차적으로 바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병합하여 제1심은 3번의 공판절차를 거쳐 변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검사 구형 징역3년 및 벌금 3,000만원)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변론 종결 후 가족들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 치료계획서와 함께 10년 동안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불가피하게 맞닥친 심리적 괴로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가족과 친족들이 의뢰인의 석방과 치료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제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치료 후 화장품 가게를 정상화시키면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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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