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6
형사수사·집행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4. 12.
01
사건 개요
Overview
음주 상태에서 추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특가법(도주차량)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피해 합의와 정상 변론으로 구형 징역 2년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 있음에도 핸들을 잡고 출근하던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앞에 정차된 소나타승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소나타 운전자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200여만원,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100여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위 사고승용차의 리스 명의자인 의뢰인 처에게 연락이 오자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들면서 급정차하였다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후 의뢰인과 함께 입원해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방문하여 잘못을 빌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부터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담당변호사는 수사경찰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시를 정하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들과 빨리 보험처리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기로 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가 난 후 하차하여 우선 휴대폰카메라로 사고지점을 촬영을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드릴까요?”라고 여쭈어보니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여 대화를 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고 수습 상황에 끼어들면서“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 감옥에 보내야겠네”등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자 행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까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불러내어 해결할 욕심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동료와 함께 현장에 다시 도착해보니 아무도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고 피해자들도 현장에 없어 모두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경찰서에서 사고 승용차의 리스명의자인 의뢰인의 처에게 연락을 하여 뺑소니로 신고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과 함께 사고 현장에 동행하여 당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사고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조사를 한 후 수사관의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정황이 있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다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에서는 악의적인 음주·뺑소니사범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수사할 것으로 지휘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변인들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불구속상태로 송치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의뢰인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토바이 손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급격한 차선변경도 사고 원인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1번의 공판절차를 거쳐 변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검사 구형 징역2년, 법원 선고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저지른 잘못보다도 더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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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