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5
형사수사·집행혐의없음

성인오락실 게임산업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혐의없음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4. 14.
01
사건 개요
Overview

성인오락실 인수·운영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혐의없음

혐의없음 처분으로 압수된 오락기를 환부받아 재개업하였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성인용 오락실을 인수받아 개업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 5명을 지역정보지를 통해 선발한 후 사촌동생인 B에게 오락실 총무를 맡겨 아르바이트생을 교육하고 영업시간 중 금지사항을 방송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법을 지켜서 운영하였습니다. 개업 3일만에 내용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게임포인트를 이전해 준 것이 적발되어 게임기기를 모두 압수당하고 성인오락실을 닫게 되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단속현장에 없었고 총무를 맡은 사촌동생 B와 아르바이트생이 오락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의뢰인이 업주로서 입건되어 소환이 되자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점포권리금 2,500만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300만원에 점포를 계약하였고, 오락기는 월 임대료 650만원에 임차하여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였는데 3일 만에 경찰에 단속당하여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압수된 오락기 비용을 변상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의뢰인, 현장 단속되었던 사촌동생 B와 아르바이트생, 인적 사항을 기재한 손님들을 면담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경찰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 후 의뢰인과 관련자들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은 단속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적발되었고 다른 위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락실 손님에게 타인의 점수를 이전 해준 것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오락실의 환전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본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경찰청에서 타인의 점수를 옮겨준 것도 위반 단속대상으로 추가하였고, 그 즈음 서울시내 여러 곳의 성인오락실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들은 단속된 후 경찰조사시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의 진술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못한 채 경찰이 진술하는 내용대로 자백을 하였지만 이들은 전문적인 오락실 관련자가 아니고 지역정보지 광고를 보고 의뢰인의 조카인 B의 면접을 통해 취업했고 B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락실에서 방송으로 내보내어 환전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단속경찰관의 점수 이전요구에 응한 것은 동인이 오락실 기계를 바꾸어 게임하는 줄 알고 점수를 이전해준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적발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오락실을 오픈해서 아르바이트생 교육도 시켰고 안내방송도 내보내며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며 변명하면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오락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오락실의 총무인 B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개업한 지 3일만에 사정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수이전을 부탁하여 이루어진 경찰 단속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함정단속이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에서 단속 경찰관과 아르바이트생을 대질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타인의 점수를 이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하였지만 시끄러운 오락실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장된 진술임을 강조하고, 총무인 B와 손님이 단속 경찰관들의 적발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여 단순한 점수이전 단속이 환전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잘못 인지된 점을 지적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압수된 오락기를 모두 환부받아 다시 성인오락실을 재개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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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