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4
형사수사·집행벌금
FX 도박장 개장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벌금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4. 16.
01
사건 개요
Overview
빈 상가에 FX거래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도박장개장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벌금
정상을 참작하여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공범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투자하여 빈상가를 빌려 A가 구입해온 오락기에 온라인 외환거래에 돈을 거는 FX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1개월동안 약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도박장을 개장한 것이다.
<선임경위>
-. FX거래는 짧은 시간 동안 환율변동이라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승부를 거는 자와 업주 사이에 승패가 갈리는 게임인데 일부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여러 하급심에서 단기간의 환율변동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FX거래 게임을 도박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장부와 기계를 압수수색을 한 후 A를 소환조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다가 위 가게의 임차인 명의가 의뢰인이고 수익금의 일부가 의뢰인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한 경찰이 소환통보를 하자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범인 A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기 위해 A의 부탁에 따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에 빈 점포를 계약한 후 장소를 제공하였고, 인테리어부터 기계매입·프로그램 설치나 오락실 운영은 전적으로 A가 전담하였으며 전국적인 FX네트웍의 가맹점주도 A명의로 가입하였고, 의뢰인 자신은 FX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FX게임이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점포를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의뢰인과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판례, 그리고 FX게임의 운용방법을 확인한 다음 수사경찰관과 의뢰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 선임 후 의뢰인은 부친이 장시간 병상에 있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적발당시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변론 과정에서 반드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본건으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전부터 의뢰인과 A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증명할 금융자료,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황에 대한 임대인 진술서, 오락실 직원의 진술서, 의뢰인 부친의 진단서, 가족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일 오락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3-4차례 밖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A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오락실의 운영에 따른 이익배당이 아닌 A에 대한 채무변제금조로 받은 돈인 점 등 의뢰인의 오락실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오락실업주인 A는 불구속구공판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구약식 기소하였고(구형 벌금 2,000만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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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