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3
형사수사·집행집행유예
아파트 분양 투자 사기 고소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4. 27.
01
사건 개요
Overview
아파트 건축·분양 투자를 명목으로 한 사기로 고소한 사건(고소 대리).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피의자가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고향선배이자 건축업자인 피의자로부터 고향 바닷가에 부산 해운대처럼 비치가 바라보이는 전망좋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2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고향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아파트의 토지 구입자금 16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이 전혀 없었고, 행정관청에 아파트건축 허가사항을 문의하거나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협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피의자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토지가 아파트 개발하기 어려운 곳으로 밝혀졌다면서 피의자를 처벌하고 피해 금원을 돌려받도록 해달라며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고소대리 및 민사사건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아파트 건축사업의 허구성을 추궁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지금 당장 지급할 돈은 없지만 자신이 외국에 재외동포인 형의 차명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형과 자신의 연명으로 지급보증을 해줄테니 민‧형사소송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의자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의 토지는 현지인, 일본인, 중국인 등이 공유하고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토지였고, 피의자가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오히려 피의자 운영의 건설회사는 거래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여러 곳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건강보험료 1,100만원을 연체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경찰서에 제출하고, 민사 소장도 작성하여 피의자를 피고로 관할 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 고소인 진술시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받을 때 피의자가 사업계획없이 부족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거짓말을 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고 고향 선후배 등 주변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경찰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토지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시도하였고 건축경기 부진에 따라 아파트 사업 추진이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거래당시 위 회사가 대외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10억이 넘는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사건이 검찰에 송치 후에도 행정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결국 검사가 피의자를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백하게 진술한 결과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 1심 선고 후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피해액 2억원과 이자 등 손해배상액을 모두 변상하여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형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근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피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손해배상 산정과 성실한 소송 수행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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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