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2
형사수사·집행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4. 29.
01
사건 개요
Overview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금주교육·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포함)이 선고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과거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는데 마침 골목에 의뢰인의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자는 먼저 돌아가고 도로가에서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택시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경찰서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임경위>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 때문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법규가 세분화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의뢰인은 병든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결혼 후 어렵게 취업했는데 의뢰인이 구속되면 직장도 잃게 되고 가족 중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병구속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후 경찰 피의자조사 입회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을 금주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그 수료증과 함께 현장 사진과 대리운전자의 진술서를 경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가 의뢰인을 불구속 구공판을 하여,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이 결혼 후 병든 부친을 부양하면서 직장을 새로 구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와 관련한 치료를 받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베이시스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신병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최근의 판결 경향>
-. 과거 법원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인 경우 재판을 길게 끌면서 어떻게든 집행유예기간만 넘겨 실형선고를 피하게 해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비록 판결선고시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형선고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단시간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비록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던 과거에 비하여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다만, 의뢰인이 판결선고를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위반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한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정형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하여 그와 같은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1. 11. 25. 2019헌바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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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