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1
형사수사·집행혐의없음

지방선거 관련 명예훼손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혐의없음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5. 04.
01
사건 개요
Overview

지방선거 과정의 발언을 두고 경쟁 후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혐의없음

변론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시의원 출마경쟁자인 A가 최종학력이 고졸임에도 대학원졸업이라고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하였다며 의뢰인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세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A가 자신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A와 의뢰인 모두 낙선하였으나 A는 의뢰인 때문에 낙선하였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선거출마에 지장을 주거나 지역사회에서 상습적으로 경쟁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거법위반사건은 관련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어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고발장에 A가 고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가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후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였고, 위 선거법위반 사건의 고발인 중에 A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A는 직접 고발장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A의 선거운동원이 A 명의로 고발장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A가 의뢰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거나 저해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유권자들에게 A의 고발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발 동기가 불순하다거나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 고발과 관련된 가치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충분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관련 대법원판례를 제시하면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적시한 진술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A에 대한 가치판단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변론요지서를 참조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의뢰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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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