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9
형사수사·집행혐의없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범)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혐의없음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6. 21.
01
사건 개요
Overview
일행의 폭행에 공범으로 입건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혐의없음
CCTV·참고인 조사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던 고교동창생인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가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자 경찰에서 A의 일행인 의뢰인을 폭행의 공범으로 입건하여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A와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면서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A는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그날도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평소 연락이 없던 고향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벌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조항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후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였는데,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는 사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에 압수된 가게 앞 CCTV에는 A와 피해자가 같이 뒹굴고 있는 장면과 A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장면만 찍혀있었고 의뢰인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자진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통해서 범행당시의 목격자와 가게 주인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A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A가 의뢰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면서 술좌석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A가 감정 기복을 보이면서 조금은 흥분하는 상태를 보이기에 살짝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니 A가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고 있기에 자신이 이를 말렸더니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고 가게 밖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밟고 서로 엉켜 있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싸움이 끝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가게 주인과 주변의 목격자들이 112에 신고하였기 때문이고 모두 파출소로 연행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추측 진술과 그 때 적어낸 인적사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폭행의 공범으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 A는 폭력전과가 2회 있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인 피해자가 A나 의뢰인에 비하여 나이가 많았으며 일행인 A가 먼저 싸움의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가게 주인,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를 신청하였고, 이들의 진술과 CCTV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당시 피해자도 술에 취해 정확한 시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A의 일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을 뿐 달리 폭력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같은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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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