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8
형사수사·집행기소유예
재미동포 병역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기소유예
담당 / Counsel
—
등록일 / Date
2021. 08. 24.
01
사건 개요
Overview
한국·미국 이중국적 재미동포의 병역법위반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기소유예
자진 귀국과 반성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 미국에서 출생한 31세의 재미동포로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한국으로 귀국하여 초,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후 약 10년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의 모친이 유방암 판정을 받아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병역법위반으로 소환되어 경찰에 출석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모친의 건강도 다소 회복되었고 기소중지처분되었던 병역법위반 사건이 재기되어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병무청은 2015. 1.경 어머니 방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모친의 주거지 경찰서에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 경찰은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자 마자 사건을 재기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병역법위반혐의로 소환한 것입니다.
<처벌규정>
-.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1항“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항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1항“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2항“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항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제2항“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의뢰인과 가족들을 차례로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비록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국적자로서 반드시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같은 선천적 이중국적의 남성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뢰인은 출생 이후 한국 여권은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고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미국 여권만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개인적 상황과 모친의 유방암 투병사실,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한 점, 귀국해서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수감하였고 바로 입대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고발사건 때문에 신속한 자원입대가 불가능하다는 병무청의 회신 내용도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마자 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②본 사건 종결 후 바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칠 계획이며 ③ 병역의무 이행 후 병약한 모친을 모시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모친 등 가족들의 탄원서 등 기타 정상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변론요지서와 정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뿐 아니라 귀국하자마자 바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영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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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